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으며 실제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전환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가능하다.(온쉼표저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운전면허 제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징수 강화 대책을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이 포함돼 있다.
교통 과태료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무인 단속장비, 시민 공익신고, 경찰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부과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체납 사례가 지속되면서 체납액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5% 이상은 기한 내 납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가 장기간 납부를 미루면서 체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행정기관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체납 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은 다시 반환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올해 약 2만3천여 대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약 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가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5억 원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54%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도 강화됐다.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 금액은 약 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이상 증가했고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도 약 47억 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대비 약 16% 늘었다.
경찰은 특히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적용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범칙금 전환과 면허 제재 조치가 총 12건 이뤄졌다.
지난해 사례에서는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던 한 운전자가 과태료 64건, 약 443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범칙금 처분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정책과 사고 위험 지역 관리 확대에 따라 무인 교통 단속 장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무인 단속 장비는 약 1만4천 대에서 약 3만 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경찰 분석 결과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는 평균 약 17%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차량 운전자 확인을 철저히 진행해 실제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 전환과 면허 행정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로 안내하고 위반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교통 질서를 강화하고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재산 압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전환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도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 과태료 체납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경찰의 강력한 징수 정책과 단속 강화는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병행될 때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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