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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 ‘워커(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생활 서비스를 지킨다… 인구감소 지역의 새 운영 방식

[사진=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끊기기 쉬운 생활 필수 서비스(돌봄·이동·가사·지역 관리 등)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워커(노동자)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지자체는 설립·운영비 보조 등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워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워커 협동조합은 일하는 사람이 조합원(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단순 용역업체처럼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일을 조합원들이 합의해 만들고 수행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형태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이 일본의 Workers’ Cooperative Act(2020년 법 제정, 2022년 시행)로 소개된다.

 

왜 지금, 일본 지방에서 이 모델이 주목받나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민간 기업이 수익성 이유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기 쉽다. 그 결과 돌봄 공백, 이동권 약화, 지역 유지관리(청소·제설·시설관리) 약화 같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긴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민 주도의 워커 협동조합을 ‘운영 주체’로 세우고, 초기 비용과 운영 기반을 보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지원하나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금이 창업·운영비에 활용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직이 재정 지원을 받기 쉬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언급된다. 


또한 국제기구 측 설명에서도, 일본의 워커 협동조합 법은 “노동하는 구성원이 운영에도 참여하는” 조직 형태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장에서 기대하는 효과

서비스 지속성: 수익이 크지 않아도 지역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

일자리 창출: 지역 내에서 ‘작지만 안정적인 일’이 생김

공동체 회복: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신뢰와 책임이 쌓임

행정 효율: 지자체는 ‘직접 운영’ 대신 ‘지원+감독’으로 역할 전환

 

다음 단계는 “보조금 의존”이 아니라 “지속 운영”을 증명하는 국면

이 흐름이 한때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향후 관건은 뚜렷하다.


첫째, 워커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필요를 충족하는지(이용자 수·대기시간·만족도)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어도 운영이 가능한 수익 구조(공공위탁+이용료+지역 내 거래)를 만들 수 있는지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런 모델이 늘어날수록 정부는 결국 “몇 개를 만들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유지했나를 기준으로 성과를 재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워커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봉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있다. 

 

마을이 필요한 일을 주민이 직접 설계하되, 그 일에 임금과 역할을 부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예컨대 고령자 이동 지원, 장보기 동행, 간단한 수리·주거 보수, 아이 돌봄·방과후 보조, 공공시설 관리 같은 서비스는 수요가 꾸준하지만 민간 사업으로는 수익이 낮아 공백이 생기기 쉽다. 

 

워커 협동조합은 이 공백을 ‘지역의 일’로 재정의하고, 지자체는 위탁·보조·교육으로 뒷받침하며 품질과 안전을 관리한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일”을 시장 논리만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묶어내는 데 있다.

김유미 발행인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6.02.16 16:58 수정 2026.0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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