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상 조정지역’ 지정으로 유치 길 봉쇄... ‘60% 이행률’은 시민 기만인가예산 0원, 권한 0%... ‘건의’와 ‘MOU 사진’뿐인 주광덕 시정의 무능한 민낯
민선 8기 주광덕 시장이 ‘백만 메가시티’의 자존심이라며 치켜세웠던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유치’ 공약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3년간 20여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열며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정작 현실은 ‘병상 공급 제한’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 ‘불능’ 판정: 경기도의 사망선고, “남양주에 병원 더 못 짓는다”
지난 2025년 5월 12일, 경기도는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통해 남양주권역을 ‘병상 공급 조정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 - 유치 원천 봉쇄: ‘조정지역’ 지정은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건립을 사실상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 - 무력한 대응: 시는 “인구 대비 응급의료가 부족하다”며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설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결정된 정부 정책 앞에서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2. ‘MOU 쇼’: 20번의 브레인스토밍, 결과는 ‘빈손’
시는 이행률 60%라는 숫자를 내세우며 사업이 순항 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세부 내역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 - 알맹이 없는 회의: 2023년부터 시장 주재 브레인스토밍 4회, 간담회 3회, 실무 협의 등 20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병원 유치를 확약받거나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없다.
- - 사진용 행정: 2023년 5월 LH와 체결한 MOU 역시 구속력 없는 ‘협력 약속’일 뿐, 정작 사업의 핵심인 ‘패키지형 개발계획’은 2년째 ‘수립 협의 중’이라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사진 : 주광덕 시장
3. ‘무책임 행정’: 예산은 0원, 책임은 ‘임기 후’로
주 시장의 대학병원 유치 공약은 태생부터 ‘남의 손에 빌려 타는 사업’이었다.
- 재정 투입 전무: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0원(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병원을 유치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 - 권한의 상실: 보고서상 ‘권한’ 항목에 X 표시가 되어 있듯, 사업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LH와 국토부에 있다. 시는 오직 ‘건의’와 ‘협의’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 책임 미루기: 완료 시기를 ‘임기 후’로 설정한 것은, 임기 내내 생색만 내고 정작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정치적 회피’다.
숫자로 가릴 수 없는 ‘기만적 행정’
주광덕 시장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치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60% 이행률’이라는 숫자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시민들은 시장의 화려한 언변과 MOU 사진이 아니라, 응급상황 시 달려갈 수 있는 대학병원의 ‘실체’를 원한다.
병상 규제라는 외통수에 걸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기존 병원의 이전 유치’ 역시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주광덕 시정은 이제라도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백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현실적인 의료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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