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완료 시점은 ‘임기 후’, 비용 분담은 ‘미정’... 장밋빛 수치에 가려진 교통 행정의 실체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GTX-B 조기 착공 및 GTX-D, E, F 노선 추진’이 2025년 9월 기준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공표됐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내부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는 행정적 절차 완료에 기반한 ‘착시 현상’일 뿐 시민들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교통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 ‘제로’... “돈은 없는데 사업은 완료?”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예산 집행 내역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당 사업의 예산 현액과 집행액은 모두 ‘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시는 “현재 주체별(도비, 시비 등) 분담 시기 등에 대하여는 미정”이라고 명시했다. 사업의 가장 핵심인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률 100%’라는 성적표를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 : 주광덕 시장 GTX 착공기념식 참가
1년 5개월의 ‘쇼통’... 착공식 이후에야 진짜 착공?
GTX-B 노선의 착공 과정을 들여다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 나타난다.
- 주 시장은 2024년 3월 7일 대대적인 ‘GTX-B 착공식’을 열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 그러나 실제 민자구간의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나 지난 2025년 8월 4일이다.
시민들은 이미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삽을 뜨기까지 1년 이상의 행정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선거와 정치적 성과를 의식해 ‘착공’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GTX-D·E·F, ‘건의’만 하면 공약 완료인가
GTX-D, E, F 노선 추진 역시 ‘말 잔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시는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는 점을 들어 공약이 순항 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건의’일 뿐, 국가 계획 반영 여부는 여전히 ‘발표 예정’인 불확실한 상태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 노선을 공약 이행률에 포함시켜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수치 게임’에 가깝다.
‘임기 후’로 밀려난 책임... 개통은 2031년?
결정적으로 이 공약의 완료 시기는 주 시장의 임기 내(2026년 6월)가 아닌 ‘임기 후’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시가 목표로 잡은 개통 시점은 2031년이다.
결국 주 시장은 임기 내에 ‘착공식’과 ‘계획 건의’라는 행정적 외피만 갖춰놓고, 실제 막대한 예산 투입과 공사 관리, 그리고 최종 개통이라는 무거운 책임은 차기 시정으로 떠넘긴 셈이다.
“착공식 날 사진 찍고 좋아했는데, 아직도 기차를 타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예산 계획도 없다니 허탈합니다.” (별내동 주민)
주광덕 시장의 ‘100% 성적표’가 실질적인 교통 혁명인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통계의 마법’인지 시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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