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아이 돌봄 공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영제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포함)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며 “돌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26% 감소하여 자녀를 맡길 곳이 급감한 반면, 교육부의 ‘2024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부모 이외 양육 지원자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이미 보편적 양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광주·서울·경기·경남·울산·전남·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금액·조건이 지역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은 △손주돌봄수당을 국가 단위로 전환해 전국 모든 가정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손주돌봄수당과 연계한 조부모 교육·건강관리·돌봄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가족돌봄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손주돌봄수당 도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확대로 부모의 고용 유지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고, 가족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사회정책”이라며 “조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사회 전체의 아이 키우기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다음달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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