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를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교육감으로부터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책 질의 당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근식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 후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번 질의는 해당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후속 조치 내용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당시 답변과는 정반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은 시험 공간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직무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시 시점 등 구체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학력평가는 연 4회 실시되고 있다”며 “연 1회만 응시시키는 것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교육 평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교육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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