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맞물리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맞물리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임대료를 직접 보전해 주고, 전남 영암군은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한다. 충북 충주시와 경북 영덕군은 택배비를 환급해 주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지원금 정보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2025년 10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5년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이면서 부가세 신고 등 매출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다. 남해군은 단순 선착순이 아닌 심사형 지원 방식을 택해 실질적 피해 업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 태백시와 대구시, 충남 금산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군이 보유한 공공건물을 임대해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대형 시장,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시설 입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 완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전남 영암군은 ‘2차 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한다. 대출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연 4%의 이자를 군이 보전하는 구조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구제책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해, 실제 체감 지원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택배 발송비의 50%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창업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북 영덕군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최대 200만 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단, 수산물은 제외되며 영덕군에 주소를 둔 농특산물 생산자가 대상이다. 특히 분기별 신청 제도를 운영해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북 무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같은 플랫폼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광고 실비를 절반까지 보전받을 수 있어, 온라인 판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안성시는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앱 ‘배달특급’ 가맹 소상공인에게 건당 2천~3천 원씩,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 결제 비중이 높을수록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다”며 “배달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또는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만큼, 사업자등록지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도 최근 중소상공인을 위한 광고비·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네이버는 지역 플레이스 광고비 50만 원 지원사업을 시작해 전국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경제의 중심은 결국 ‘소상공인’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이유는, 이들이 버텨야 지역 일자리와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남해에서 무주까지 전국 각지의 지원 프로그램은 작지만 강한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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