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학군장교(ROTC)의 임관 충족률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초급장교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군 당국이 장교 임관목표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였음에도 실제 임관 인원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군 간부 수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육군 ROTC 임관 충족률은 78%로 집계됐다. 목표 인원 100명 중 22명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육군 ROTC 임관 충족률은 2022년 96%에서 2023년 94%, 2024년 86%, 지난해 84%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는 80% 선마저 무너지며 2022년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육군이 설정한 임관목표 인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천300여 명이었던 임관목표는 올해 2800여 명으로 약 500명 줄었다. 하지만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충족률은 오히려 떨어져 장교 양성 및 확보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OTC뿐 아니라 육군 전체 초급장교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육군 소위·중위 정원은 2024년과 지난해 모두 1만3700여 명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실제 복무 인원은 2024년 1만33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2900여 명으로 약 4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원 대비 초급장교 부족률은 같은 기간 2.7%에서 5.5%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민 의원은 임관목표 미달 원인을 단순한 지원자 감소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후보생 선발부터 교육훈련, 임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ROTC 외 다른 장교 임관경로의 인력 확보 현황과 진급·전역에 따른 인원 변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육군 ROTC가 임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을 기수별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육군은 모집제도 개선이 안정적인 장교 확보로 이어지도록 양성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교를 선택한 청년들이 학업과 군사훈련에 집중하고 임관 이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후보생 교육·생활 여건 개선과 초급장교 처우 향상, 장기적인 경력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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