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의 중기 검토 촉구와 제도적 우려
유럽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Europe, SEE)는 EU 집행위원회에 사회적경제를 산업·경쟁력·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더 깊이 통합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SEE는 DG GROW(내수·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의 역할 축소와 InvestEU 프로그램에서 '사회 및 기술' 창구 삭제 제안을 제도적·재정적 후퇴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EU 내 사회적경제 부문은 현재 약 430만 개 조직과 1,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SEE 발표). 같은 맥락에서 유럽투자펀드(EIF)는 루마니아의 사회적경제 전담 비은행 대출 기관인 AFIN IFN에 약 48만 유로(250만 루마니아 레우)를 지원했다.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10년 만기 후순위 대출 형태로, AFIN IFN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정부기구 대상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AFIN IFN은 2023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130건 이상, 총 250만 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루마니아 AFIN 사례로 본 금융지원의 실효성
SEE의 요구와 AFIN 사례는 제도적 설계가 사회적경제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한국은 제도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국의 금융구조와 규제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실험해야 한다.
정책의 핵심은 자금 공급뿐 아니라 관리·통계·성과평가 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과 행정적 실행력이 결합될 때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사회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선택지
FAQ
Q. 한국의 소규모 사회적기업이 유럽식 지원을 바로 도입할 수 있나?
A. 한국 기업이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크다. 각국의 금융시스템, 규제 체계, 사회적경제 역사와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 사례가 보여 준 전담 비은행 기관을 통한 후순위 대출, InvestEU 유사 구조의 자금 보강, 공공·민간 매칭 펀드와 같은 메커니즘은 정책적 벤치마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성과 재정 건전성을 먼저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Q. 사회적경제를 산업·경쟁력 정책에 편입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나?
A. 사회적경제의 편입이 곧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SEE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EU 내에서 약 430만 개 조직과 1,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의 실질적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적 통합은 규제·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핵심은 편입의 방식과 성과 측정 기준이며, 고용·지역균형·사회적 가치 등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면 산업 경쟁력과 조화시키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Q. 유엔이 주목한 협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유엔은 2026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7월 4일) 주제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협동조합(Cooperatives for a Peaceful World)'을 선정했다. 민주적 참여, 경제적 포용, 지역사회 회복력을 통한 협동조합의 평화 기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 모델을 넘어 사회 안정과 국제적 연대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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