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집사]전세사기 위험정보 한눈에 확인…안심전세앱, 9월부터 통합 진단 서비스 제공
국토부·관계기관 합동 점검…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등 57종 정보 연계, 임차인 보호 강화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통합해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보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관련 정보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과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병행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와 시스템 개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부동산등기부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행정망을 통해 연계할 총 57종의 정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안심전세앱에서는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수준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 분석해 '안전·주의·위험' 등급으로 표시한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변경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더욱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분·초' 단위의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추진 상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약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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