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의 불안감을 줄일 새로운 안전장치가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위험진단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확보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위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자료, 전입신고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단일 서비스 내에서 계약 대상 주택의 위험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전세앱이 전세 위험진단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한다.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을 비교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신용 상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안전, 주의, 위험 등으로 구분해 표시돼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가 추진된다.
정부는 실제 전세 수요가 많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 전문가와 함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화면 구성부터 정보 제공 방식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용자 경험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제도 개선과 시스템 혁신이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신고 즉시’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권리관계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정확한 권리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된다.
정부는 안심전세앱에 구축되는 위험진단 기능을 향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위험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경우 전세 계약 과정 전반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오는 9월 안심전세앱 개편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신용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정보 비대칭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위험진단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약 전 위험 신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전세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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