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결혼 친화적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주거·금융·세제·자산 형성 지원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선책을 내놓았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층이 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결혼 자체가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 구조를 구축해 청년층의 결혼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 분야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거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입주 기회가 제한되거나 거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공공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우선공급 대상의 소득 기준은 월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반공급은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결혼으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도적 유연성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으로 기준을 넘어서면 재계약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결혼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자녀 성장에 따라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자녀’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주거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지원 분야에서도 결혼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인신고 이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여부와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최대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은 현행보다 완화된다. 특히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해 결혼한 청년들도 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어촌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지역 정착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제 분야 역시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부부가 각각 보유한 경차가 2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해 혼인신고 이후에도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층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실제 결혼과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혼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문의 : 부쎔모모 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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