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포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마카오 과학기술대학교(MUST) 법학부는 2026년 6월 5일, '사자문 법률 포럼 - 국제 회의: 입법 초안 작성 및 규제 개선 - 최신 동향'을 마카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포럼에는 리스본 대학교 법학부, 리스본 공법 연구 센터, 루소포나 대학교, 국제 입법 협회 등의 학자와 고위 법률 실무자들이 참석해 비교 입법 초안 작성, 다국어 법률 관할 구역의 도전 과제, 규제 최적화, 미래 입법 동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입법 협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입법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MUST 법학부 학장인 팡 콴(Fang Quan) 교수는 개회사에서 "훌륭한 거버넌스는 건전한 입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팡 콴 학장은 마카오가 중국 반환 이후 입법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언급하며, '한 국가 두 체제, 세 가지 법률 시스템'이라는 복합적 환경 속에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reater Bay Area)의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법률 관할 구역 간 입법 조화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은 다문화·다국어 환경에서 법률 체계가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한국처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인 참고점이 된다.
포럼의 두 번째 세션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에서 리스본 대학교 법학부 마리아나 멜로 에지디오(Mariana Melo Egídio) 강사는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최신 동향을 탐구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여러 접근법을 제안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입법 과정의 혁신적 접근법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내의 법적 조화 필요성도 포럼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 개의 법률 시스템이 공존하는 대만구에서 입법 조화는 단순한 법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경제 통합과 사회 안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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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입법 모델은 포르투갈 법체계와 중국 법체계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이종(異種) 법률 시스템 간 조화를 연구하는 국가들에게 구체적 참고사례가 된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입법 영향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방안이었다.
리스본 대학교의 주앙 티아고 실베이라(João Tiago Silveira) 교수와 펠리페 안드라데(Felipe Andrade)는 입법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적인 사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론의 도입을 제안했다. 루소포나 대학교의 마누엘 카부게이라(Manuel Cabugueira) 부교수는 최신 국제 입법 영향 평가 동향을 발표하며, 각국의 평가 모델 비교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물론 이러한 입법 혁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입법 영향 평가 시스템이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실질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포럼 내 토론에서 나왔다.
그러나 실베이라 교수 측은 장기적으로 입법 평가 시스템의 긍정적 효과가 초기 비용을 상회하며, 지속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환경에서의 법률 통찰
이번 마카오 포럼은 '한 국가 두 체제, 세 가지 법률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환경이 오히려 법률 조화 연구의 실험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입법 환경 역시 국제 교류 확대와 이주민 증가로 다국어·다법률 과제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마카오 사례는 단순한 비교법 연구를 넘어 실천적 정책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입법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적 학술 논의가 한국의 규제 개혁 담론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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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럼은 법률이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도 통합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입법의 초안이나 법률 형식의 문제를 넘어, 전체 법제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각국 참석자들이 공유한 인식이었다.
각국 입법자들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논의와 실무 경험을 결합한 것이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FAQ
Q. 일반인은 마카오 법률 포럼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이번 포럼의 핵심 메시지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법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 입법 예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법 제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외국인 밀집 지역의 경우, 다국어 행정 서비스나 조례 개정에 관해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 포럼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입법' 모델은 이러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Q. 다국적 환경에서의 법률 조화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A. 법률 조화의 출발점은 서로 다른 법체계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원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대만구 사례처럼, 완전한 통일보다는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과 절차적 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다국어 법률 문서의 번역 기준과 해석 원칙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간 실무 협의체 운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한-아세안, 한-EU 협력 틀 안에서 이미 일부 분야의 규제 조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포럼의 방법론을 접목할 기반이 존재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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