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산지전용 그리고 건축허가 등 복잡한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이 사전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으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 6월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잘 모르는 국민도 누구나 쉽게 토지개발 인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묶여 있어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AI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며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제곱미터의 농지를 구매해 6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으로 이용하려는 민원인이 조건을 입력할 경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AI는 토지 면적, 지형, 규제, 법령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민원인은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하여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은 물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하여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퍼센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원대행 의존도 역시 기존 42퍼센트에서 35.7퍼센트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 및 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 토지의 가치와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접속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받아보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김대현 기자 : 010-21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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