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돌봄 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5월 22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다.
SSK 아주대 사회적약자법제도연구센터와 아주대 법학연구소, 한국법사회학회는 오는 2026년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주대학교 연암관 510호에서 ‘사회적 약자와 법 – 법사회학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돌봄노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양천수 한국법사회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윤태영 SSK 아주대 사회적약자법제도연구센터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맡는다.
첫 번째 발표는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이다. 윤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와 미국 의사결정지원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은 최효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이어 김선화 서울대 교수가 ‘돌봄노동의 구조와 취약성의 재생산’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법규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짚을 계획이다. 토론에는 오민용 법전원협의회의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유기훈 경북대 교수가 의사결정 지원 제도와 인식적 부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치매 노인과 정신·발달장애인을 둘러싼 돌봄 체계와 권리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은 이하영 경인교대 박사가 맡는다.
학계에서는 최근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관련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제도와 자기결정권 보장은 국제 인권 기준과도 연결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뿐 아니라 사회복지, 돌봄 정책, 장애인 권리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형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행사 마지막에는 종합토론과 폐회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권리 중심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학술대회 일정 자료와 공개된 행사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세부 일정과 발표 내용은 주최 측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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