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산정 과정에서 군인과 군무원들이 대거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군 특유의 건강보험료 신고 방식과 3월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행정적 착시 현상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신속한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군 관련 온라인 소통 채널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군인 및 군무원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으나, 군 조직의 경우 3월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이 당월 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소득 신고를 연 1회 또는 2회 진행하여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다. 반면 국방재경단 관할의 군인과 군무원은 매월 봉급액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에 본봉과 성과상여금을 동시에 수령하면서 당월 건강보험료가 평소의 배 가까이 산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할 하사급 초급 간부들마저 일시적으로 상위 30%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군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영외 마트(PX)에서 고유가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아쉬움 섞인 반응도 감지되었다. 일각에서는 부대별로 기존 건강보험료를 재신고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재정단 차원에서 3월분 건강보험료를 소급 조정하지 않는 한 개별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방부 대변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왜곡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지원금 선정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이지만, 군 장병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급 주체는 아니지만 최단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현재 국방부는 원래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제도적 차이로 누락된 군인 및 군무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부처가 군 장병들의 헌신을 고려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구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행정적 차이로 인한 사각지대는 조만간 원만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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