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는 대규모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계획을 두고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와 ‘특혜성 관제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양산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고한 수영장 안전요원 대규모 채용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회 협의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채용 공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일반직 1명, 업무직 수영 강사 1명, 현업직 안전요원 24명 등 총 26명을 선발하는 직원 채용 공고문을 올렸다. 이달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6월17일 최종 합격자 발표, 7월 1일 임용하는 일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6년도 당초 예산은 물론 1조 9,04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어디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재원과 산출 근거조차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1일 임용을 서두르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용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정조준했다. 과거 수영협회장을 겸직했던 전 양산시 정무직 보좌관의 사례를 들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심사위원 구성, 후보 추천 경로, 내부 결재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208회 정례회에서 양산시가 적극 검토 약속했던 신중년 재취업 지원사업인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자격증 취득자 우선 채용 시스템이 완전히 외면당한 점과 기존 기간제 인력의 임금 현실화 등 근본적 처우 개선 없이 무리하게 일괄 채용을 강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석규 의원은 "인력수급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에 있는 만큼 신규채용에 앞서 기존 기간제 인력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순서다"며 "생활임금 조례적용이나 공단 자체규정 정비를 통해 처우개선시 수급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지급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저임금 일자리 양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채용공고 즉각철회, ▲취업 연계시스템 우선 가동, ▲이해충돌 방지원칙 적용결과 공개, ▲임금 상향방안 우선 검토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본지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연락을 하고자 했으나 연락 닿지 않았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관계자는 “2026년도 당초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고 이를 현업직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간제 근로자와 현업직 근로자 직렬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권력 주변의 소수가 나눠 갖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양산시 행정이 공정과 상식의 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관련 조영종 양산시 소통담당관은 “김석규 의원의 문제제기 및 요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공고는 취소한 상황” 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은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보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7월경에 재공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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