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국민 다수가 과거보다 범죄 위험이 커졌다고 느끼는 가운데,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의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 수준과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2020년 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해 최근 사회 분위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범죄 위험에 대한 국민 체감도의 변화다. 응답자의 63.9%는 “과거보다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당시 49.8%보다 1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여성의 불안감은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71.3%가 범죄 위험 증가를 체감한 반면 남성은 56.4%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상 속에서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생활 안전에 민감한 계층일수록 범죄에 대한 체감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5%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불만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낮은 처벌 수위와 반복되는 강력범죄 보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온라인 기반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보다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이 국민 인식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출소자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5.3%는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 처벌보다 사회복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 측은 이러한 결과가 선진국형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범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이 결국 사회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재범 예방 정책의 방향성 변화 요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 응답자들은 생활지원보다 기술교육원 운영과 교육지원 사업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다. 단순 생계 지원보다 전문 기술 습득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재범 예방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취업지원 사업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연령대별로 자립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재범 방지의 핵심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단은 현재 생활지원과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기술교육원 운영, 행복이음센터 운영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소 이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선진 사회일수록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형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 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참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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