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청약 만점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검증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순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병원·약국 이용 기록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청약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청약 만점자 전수조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전국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이다. 특히 청약가점 만점인 84점 당첨자에 대해서는 부모와 성인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만 주소를 옮겨놓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조사 방식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단순 서류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활용이다. 정부는 실제 자주 이용한 병원 위치와 약국 이용 지역, 생활권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지만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다른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실거주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계약 내역, 주민등록 전입 이력 등도 함께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단순 주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약 가점 제도와 관련한 규정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성인 자녀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실제 공동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직전 단기간 주소 이전을 통한 가점 확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정청약 적발 시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계약 취소는 물론 계약금 몰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위장이혼과 위장결혼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과거처럼 안일하게 접근할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약 시장이 단순 서류 심사 중심에서 ‘생활 흔적 검증’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인기 단지처럼 시세 차익 기대가 큰 지역일수록 검증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청약은 단순히 점수를 만드는 기술보다 실제 거주 요건과 자격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가족 구성과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조건 안에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문의 : 돈잘부 임선아 기자 (부동산스케치공인중개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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