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의 근간을 완전히 바꾼다. 단순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비를 넘어, 인구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인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 ‘대응’에서 ‘전략’으로... 정책의 영토를 넓히다
기존 법률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같은 인구의 불균형 분포, 급변하는 가구 형태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한다. 법률의 목적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명문화하고, 정책 범위를 국제적 인구 이동과 가구 형태의 다양성까지 대폭 확장했다. 이는 인구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켰음을 의미한다.
■ ‘이빨 가진 사자’가 된 인구전략위원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위원회의 위상 강화다.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 수의 상한을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보강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심의를 위해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산 사전협의권'의 신설이다. 그동안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인구 관련 사업들을 국가 차원의 전략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가 검토한 의견은 재정 당국에 제출되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도 부여됐다. 각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하는 '환류 체계'가 강화되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 2027년 예산권 발동... "인구 정책의 새로운 전기 마련"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인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세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확대된 권한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새로운 위원회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전략기본법」 통과는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관리 가능한 변수'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예산권과 평가권이라는 실질적인 무기를 장착한 '인구전략위원회'가 파편화되었던 정책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내어,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는 든든한 조타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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