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되면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발달 단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식 주입식 교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만 3세, 즉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문자, 언어, 수리 중심의 인지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3세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중심 수업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업 형태를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하고 학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를 동반하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핵심은 학습자 간 비교와 서열화 금지다. 학원 내에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취도를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조기 경쟁을 부추기는 환경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 알파벳을 반복적으로 따라 읽게 하거나 쓰기 연습을 일정량 강제하는 방식, 수학에서 숫자를 반복 암기시키는 수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부는 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방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담은 지침과 사례집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규제 강화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학원 등록 과정뿐 아니라 상담 및 설명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매출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 과태료 역시 상향 조정된다. 불법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확대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영유아 시기를 단순한 학습 경쟁의 단계가 아닌 전인적 발달의 기초 형성 시기로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지식 전달 중심에서 발달 중심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영유아 교육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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