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 주도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다.
첫 일정은 26일 열리는 제1권역 간담회로,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해 수렴 방식이 아닌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지방에서 우선 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발굴 대상은 미래 산업과 민생 전반에 (AI)·반도체 클러스터, 모빌리티 산업 등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중첩 규제 완화, 주거·교통 등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과제 등이 포함된다.
운영 방식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층 논의를 유도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와 도의원,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도는 건의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재차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법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차례 간담회를 통해 총 6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절차 완화한다.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음식점 업종 변경 시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한 제도는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설치 시 요구되던 복잡한 동의 절차를 완화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행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도민의 실제 불편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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