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비싼 한국 우유”... 정부의 낙농 지원 정책, 무엇이 잘못됐나
- 일본, 한국 대비 원유 생산 3배·지원금 10배… 가공유 시장 전략적 육성으로 가격 안정
- 한국의 ‘생산비 연동제’와 경직된 지원 구조가 가격 하방 경직성 고착화 원인
- 전문가 제언: “단순 보조금 탈피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고도화 및 유통 마진 개선 시급”
국내 우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위협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본은 한국과 원유 가격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생산량은 3배 이상인 700만 톤에 달하며, 특히 가공유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국의 10배인 3,000억 원 규모를 상회한다. 이는 한국의 우유 가격이 단순히 원가 문제가 아닌, 정부의 지원 규모와 시장 설계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지는 전문가 팩트 체크를 통해 한국 우유가 비싼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일본의 가공유 지원 전략과 한국의 현황 비교
일본 낙농 산업의 경쟁력은 정부의 전폭적인 '가공유 지원'에서 나온다. 일본 정부는 마시는 우유 외에 치즈, 버터 등 가공용으로 쓰이는 원유에 대해 리터당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반면 한국은 그간 '생산비 연동제'에 묶여 원유 가격이 시장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비 상승분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정부 지원 역시 가공용보다는 음용유 시장 방어에 치중되어 있어, 값싼 수입산 멸균유와 유제품에 시장을 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생산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측면의 한계
생산량 격차는 곧 '규모의 경제' 실현 여부와 직결된다.
연간 700만 톤을 생산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0만 톤 내외에 머물고 있다.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 사료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원유 가격에 직접적으로 투영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영세 농가 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과도한 마진 논란
정부 정책만큼이나 비판받는 지점은 복잡한 유통 단계와 마진 구조다. 원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유통 단계별 마진이 덧붙여지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인상폭의 몇 배로 뛴다. 낙농 전문가들은 "일본은 직거래 비중이 높고 유통 단계가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대형마트 중심의 높은 수수료 체계가 우유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언한다.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 체계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며 개선에 나섰으나, 유통 단계의 혁신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한국 우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규모와 경직된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그리고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가 결합된 결과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직시할 때, 일본처럼 가공유 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유통 마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행정적 결단이 요구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한·일 낙농 산업 주요 현황 비교 분석
| 구분 | 대한민국 | 일본 |
| 연간 원유 생산량 | 약 200만 톤 | 약 700만 톤(약 3.5배) |
| 정부 지원 규모(가공유 등) | 약 300억 원 내외 | 3,000억 원 이상(약 10배) |
| 가격 결정 방식 | 생산비 연동제 위주 (개선 중) | 시장 용도별 차등 가격제 안착 |
| 시장 특징 | 음용유 편중, 높은 유통 마진 | 가공유 비중 높음, 생산 규모의 경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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