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지방정부 중 대표 정보공개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행정 투명성과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제도적·기술적 개선이 축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의 사전정보공표, 원문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정부 226개 기관 가운데 총점 94.91점을 받아 평균보다 6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주목받은 부분은 ‘사전정보공표’로 사전정보공표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주요 행정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정보 접근권 보장과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시는 ‘원클릭 사전정보공표’ 시스템을 도입해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나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기존 목록과 실제 자료가 분리돼 있어 추가 검색이나 경로 이동이 필요했지만, 이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공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보공개 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무엇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성이다.
수원시는 법적으로 3년마다 정비하면 되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매년 점검·개선해 왔다.
비공개 기준의 투명성은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판단이나 과도한 비공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원시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숨기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시민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보공개 담당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문서 생산 단계부터 공개를 전제로 하는 조직 문화와 디지털 행정 역량이 결합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문 공개 확대와 청구 처리 속도 개선은 내부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와 직결된다.
시는 전자문서 기반 행정, 온라인 민원 처리 체계,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 디지털 기반 행정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이러한 기반이 정보공개 평가가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단순한 행정 평가를 넘어 지방정부 간 ‘투명성 경쟁’을 촉진하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 참여와 감시가 확대되는 시대에 행정 정보의 공개 수준은 곧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시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예산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특례시 규모를 고려하면, 행정 투명성 확보는 도시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보공개 평가의 성과가 실제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공개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활용성이 낮다면 실질적인 투명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데이터의 가독성 ▲검색 편의성 ▲정책 이해를 돕는 설명 ▲시민 참여형 정보 제공 등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원시가 구축한 원클릭 공개 시스템과 정기적인 기준 정비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의 투명성은 공개의 양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수원시가 행정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과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공개는 민주 행정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명성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의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 다른 지자체의 정보공개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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