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이민법 변화와 인권 우려
2026년 2월 11일 이탈리아 내각에서 승인된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적 변경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해상에서의 이주민 진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추방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예외적인 이주 압력'을 이유로 법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 안보 위협이나 예외적인 이주 압력이 발생할 경우, 선박의 이탈리아 영해 진입을 30일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상 봉쇄 조치로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생명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탈리아가 이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이주민의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 해상으로 도착한 이주민 수는 17% 증가해 1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주민의 급증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법 개정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난민 신청 절차를 지나치게 단축하고 이주민의 건강 상태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제3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유럽 인권 협약과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도주의적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이 법안은 구조 활동을 하는 NGO가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 지중해에서의 인명 구조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지중해 경로는 매년 수백,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위험한 항로이며, NGO들의 구조 활동은 이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 활동마저 범죄화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민 정책은 보다 큰 유럽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민 및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회원국들은 각자의 현실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치는 오는 2026년 6월 발효 예정인 유럽연합의 '이민 및 망명 협정(EU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가혹한 새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협정은 '안전한 출신국' 출신이거나 망명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신속한 추방 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인권 단체의 경고
더욱이 유럽 의회는 이탈리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망명 처리의 외부화를 위한 '안전국가' 목록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우파 세력들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단순히 이탈리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이민 정책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주요 인권 단체들은 강경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법안이 '난민 보호에 필요한 모든 국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이는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난민기구(UNHCR) 역시 이러한 변화가 국제적 난민 보호 체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특히 이 법안이 난민 신청자들의 보호 필요성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제3국으로 이주민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난민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그들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망명 심사 과정을 지나치게 단축함으로써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적절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험을 높입니다. 신속한 추방 절차는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연과 보호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쟁, 박해, 폭력 등을 피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온 이들에게 충분한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탈리아의 이민법 개정은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및 이주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은 점차 국제 사회에서 난민 수용의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동시에 국가적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과 미래 전망
현재 한국은 점진적으로 난민 수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와 심사 절차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난민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전망에서, 이탈리아의 이민법 강화 조치는 이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단기적인 불안만 잠재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 박해, 경제적 빈곤,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주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게다가 해상 봉쇄와 같은 정책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주민 문제는 다국적 협력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나라가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할 문제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주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민 송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난민 문제도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이민법은 단순한 국내적 법률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 전역의 이주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다른 나라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일부로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탈리아의 사례는 인권과 국가 안보,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과 인권 침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독자들이 국제 이주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이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태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hrw.org/news/2026/02/13/italys-harsh-immigration-bill-puts-lives-at-risk
https://www.visahq.com/italy/news/rights-groups-warn-italys-new-immigration-bill-fast-tracks-deportations/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Gh9kpTRXV2VScyCat443I1lGXxVRab72djjy4JUUHoZ4I_kGFZ5GUF-IsNMtY2DgAubd8232g7CM0n82T-_g5995X0BFNKh3tMn0ngNp5tJoMroG-9JKh6bCYqQTKsMYvy9WG9XCrEsfsWL89Xrr7YIkDmqd8J6AzpPM5fVViWEz3aK9IzvI5mQtY-CA8HuCOQAq3vNSUnEqTzFKU6Q8ELJk_UKrRKDc-2CAJ0CEGvIpDZdJEuBz_u4q-LDeHa3aHt_rjU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feb/12/italian-pm-vows-to-secure-borders-and-approves-bill-allowing-naval-block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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