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줘도 못 나간다”…양도세 중과 앞두고 전세시장 ‘패닉’
양도세 중과 재개 앞두고 매물 실종…임대차 시장부터 경색 조짐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하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도 물량은 늘지 않고, 전세시장부터 빠르게 얼어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얹어줘도 인근에 전셋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결국 집주인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세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매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되레 전세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을 팔기 어려워지고, 전세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며 “5월 9일 이전에 팔라는 말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시간도 촉박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물이 아니라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동작·송파·노원·관악구 등지의 공인중개사들은 “매물 잠김은 심화되고, 전세가는 오름세”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도 가능성은 낮다. 임대차 계약이 걸려 있는 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매도가 가능하지만, 현재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세금을 감수하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는 “과거 정권에서 집을 팔고 후회한 사례를 겪은 이들이 많다”며 “세금 강화로 수익이 줄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도 시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이 80%를 넘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고,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도 시장 반응은 미미했고, 오히려 매도 시점만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보유세가 오르면 결국 임대료가 따라 오르고, 매매가도 자극받는다”며 “시장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나서지만,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 시장은 벌써부터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2025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85㎡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는 3.9% 오르며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3구와 도심권은 서울 평균보다 더 큰 폭의 전세가 상승을 기록했다. 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자산가 중심 지역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는 “세금 부담은 결국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된다”며 “세제 강화가 매물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인기 주거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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