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품 사고와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안전성조사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표원은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사후 단속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계획 역시 시장 전반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유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계획의 첫 번째 축은 사고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은 최근 5년간 사고 빈도나 리콜 비율이 평균을 상회한 품목들이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대된 물량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리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약 4,50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제품 조사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고, 온라인 유통제품 비율을 약 70% 수준으로 설정해 비대면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 영역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다. 국표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국내 유통제품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건수는 1,200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계절별·수요별 위험 품목을 중심으로 연 3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삭제 요청과 함께 대외 공개해 소비자 접근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도 정비된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필요 시 관세청과 협력해 반송이나 폐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세 번째는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한 불법제품 유통 차단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유통매장 상시 점검, 언론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한다. 제조·수입·유통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선제적 조사를 통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확산되기 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리콜사업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리콜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과 보완 명령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감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보유한 구매자 정보를 활용해 리콜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체계도 정비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며 “업계 역시 안전 기준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고위험 품목 집중 관리, 해외직구 안전조사 확대, 기획조사 강화라는 세 축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동시에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은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안전망 구축이 향후 소비 환경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