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모여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은 운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영아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비율 조정 방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국가책임 기준’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성무 국회의원은 “영아보육에서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수는 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설정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요구가 정책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 역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0세 영아에게 필요한 것은 ‘밀착 돌봄’과 ‘정서적 안정’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관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1 대 2’ 강화 방향은 영아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전진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기관 선택에 따라 ‘1 대 3’을 허용하는 방식은 정책의 취지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질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교사가 돌보는 아이가 줄면 위험 신호를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 사고 예방은 물론 애착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교사의 소진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정부와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아보육 국가책임체계를 함께 만들고자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강양희 부위원장도 “기준만 강화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면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과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아보육의 핵심은 ‘기관의 선택권’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아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 수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마지막으로 “영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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