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물론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과 같은 채무는 구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법적 제도의
한계와 결함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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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도입된 채무자 구제제도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채권 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제도로 설계되었다.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장점
1. 합법적 채무 감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불법추심 차단 효과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는 개별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은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방패 역할을 한다.
3. 안정적인 변제 환경 조성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수립되어, 채무자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4. 신용회복의 기회 제공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정보기관의 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사회복귀와 경제활동 재개에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한 채무 구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채무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가치는 매우 크다.
또한 이 제도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일정 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활용도 제고(提高) 방안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2 금융권의 채권사는 그나마 점잖은 편으로 불법추심을 일삼지도 않고 개인회생 제도로 인한 금지명령에도 잘 따르는 편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사금융이다. 사금융은 소위 ‘사채’라 불리면서 더 이상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빌리는 곳이다. 그러나 이 사금융는 개인회생 제도에서 면책의 대상으로 포함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금융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장거래내역서로도 입증이 되지 않는다. 사금융의 대출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강력한 추심에 못이겨 다른 채무보다 이 사금융을 먼저 변제하기 위해 사금융 채권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이자를
계속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이체 받는 예금주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다보니 채무의 이자 상환으로 보여지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 후 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사금융 채권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편파변제나 은닉으로 보여질 수 있어 오히려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렇다보니 사금융의 이자를 견디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오히려 이 사금융 대출금은 소명할 방법이 없어 면책의 대상 채권이 되지 못하고, 버티기 위해 채권자에게 상환한 금액은 청산가치 반영의 대상이기에 과연 채무자가 회생의 기회를 얻게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소명과 입증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앞서 언급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30대의 싱글맘의 사정처럼 말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금융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서민들에게도 구제 방법이 필요할 듯 한다.
결론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교훈삼아,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활발히 현실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무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 대신 합법적이고 건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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