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별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역에 설치된 APEC정상회의 홍보 조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 출자·출연기관 내 부서별 결산 지침이 상이해 결산자료 작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자료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연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사찰긴급보수지원 사업의 도 집행률이 0%임을 지적하며, 집행 기준과 규모, 범위 등을 확대해 천재지변 외에 잦은 보수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도 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지만 실질적 사업 주체인 구미시에서는 97%를 이월한 점을 지적하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기후환경국에 대해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며, 지자체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이 도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점을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인피니티 플라잉’상설 공연의 회당 관객수가 158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APEC정상회의와 연계해 더욱 더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역설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감염병분석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이 24.1%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예술 체험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음식점 내 미세먼지 개선 지원사업의 실적 저조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장애나눔길과 무장애도시숲 조성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예비인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보행약자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의 사업수행기관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생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을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와 함께 임산물 생산 소득 향상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여러번 지적되었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의 과도한 출장을 재차 질타하며, 출장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APEC정상회의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혁신적인 아이템 개발과 투자 및 신규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집행부가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며,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산불 피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진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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