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일반 마사지 업소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 성매매 알선 업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묵인한 경우, 광고·고용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 또는 조장한 경우 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형사처벌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략과 대응이 절대적이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을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사지 업소를 찾았고, 피부관리나 테라피 정도로 생각했지 이곳이 성매매 업소인 줄 알고 간 것은 아니었다. 또한 어느 정도 마사지가 진행되고 나서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불법 업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비용은 마사지 업소에 지불된 상태였다. 이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고 성매매 대금이 오간 계좌 장부와 휴대폰 전화목옥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수자로 특정하여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 및 경찰 조사 소환을 한 상황이었다.
법률사무소 대련은 성매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는지 파악했으며 기소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로 이끌어 내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피력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처분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조회할 수 없어 의뢰인의 일상에도 큰 지장이 없는 가장 바람직한 처분을 내렸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의 경중이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이다. 이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사실상 ‘사법적 관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등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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