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과 함께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글로벌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문체부와 WIPO가 2014년부터 공동 추진해온 저작권 보호 신탁기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개발도상국과의 저작권 보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현안까지 주요 의제로 다루며 협력의 외연을 넓혔다.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10개국의 정부 관계자 및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이용(fair use) 이슈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 판례 공유 ▲온라인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 등 다각적인 주제를 논의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는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저작권 판례를 소개했으며,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국제 협력 기반의 저작권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는 국가 간 협력을 전제로 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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