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중고거래·판매 알선까지 집중 점검…식약처 특별 TF 운영
해외 반입 허용과 국내 사용 안전성은 별개…처방·보관·용량 확인해야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면서 온라인 판매는 집중 단속한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두 조치는 겉으로는 상반돼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행된 조치는 해외에서 정상적인 의료절차에 따라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직접 휴대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발표한 집중 점검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판매 알선·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가져온 의약품을 국내에서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두 조치의 차이는 명확하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의약품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것과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에 따른 불편을 줄이면서도 국내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는 유지하고 있다.

11월 12일부터 자가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
식약처와 관세청은 11월 11일 공동 발표를 통해 다음 날부터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두 기관은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일정 수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국내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환자, 해외에서 치료받던 외국인과 유학생, 해외여행 중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여행자 등이 포함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판매하는 모든 비만치료제가 제한 없이 반입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의 정식 허가 여부와 적법한 처방·구매, 자가치료 목적, 수량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6병 원칙, 초과하면 용법상 3개월분까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 수량은 원칙적으로 총 6병이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1주일에 한 번 1개를 자가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예로 들어 3개월 복용량을 12개로 설명했다.
이는 주 1회 1개를 사용하는 제품을 가정한 사례다. 모든 비만치료제를 일률적으로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품의 용법·용량과 포장 단위가 다르면 허용 수량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입 수량이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반복적인 반입까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식약처는 11월 18일 후속 설명에서 짧은 기간에 의약품을 반복 반입하는 경우 자가치료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출입국과 해외 결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 치료에 필요한 수량을 넘겨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나 보류가 이뤄질 수 있다.
직접 휴대 반입과 온라인 직구 배송은 구분
이번 조치의 핵심 조건 가운데 하나는 의약품을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입국한다는 점이다.
해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의약품을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가져오는 행위와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한 의약품을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배송받는 행위는 구분된다.
이번에 발표된 허용 조치는 개인 휴대 반입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우편·특송을 통한 의약품 구매와 배송까지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19일 발표에서 온라인 불법판매 점검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유통 문제와 관련된다.
해외 판매사이트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구매와 배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의약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별도의 수입·통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매와 반입 방식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일 온라인 불법판매 특별 TF 구성
식약처는 1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판매 알선·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했다.
특별 TF에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를 내세운 불법 판매 알선·광고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판매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 신고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043-719-1089)에서 접수한다.
해외에서 가져온 약도 국내에서 되팔면 위법
개인 휴대 반입 허용과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의약품의 사용 목적이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본인의 치료를 위해 국내로 가져오는 것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19일 발표에서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판매 대금을 받는 행위뿐 아니라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에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세관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 자격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단속 대상인가
해외 반입과 국내 판매를 둘러싼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구분 | 적용 원칙 |
|---|---|
|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본인이 직접 휴대 반입 | 자가치료 목적과 수량 등 요건 충족 시 허용 |
| 국내에서 사용하던 약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재입국 | 자가치료용 휴대 반입 허용 대상 |
|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해 국제우편·특송으로 배송받기 | 이번 휴대 반입 허용 조치의 적용 대상 아님 |
|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한 약을 국내에서 재판매 | 약사법 위반 |
|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한 약을 지인에게 무상 제공 |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으로 명시 |
| SNS·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 | 집중 점검 대상 |
|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 판매 목적의 채팅 유도 | 집중 점검 대상 |
| 국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기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경로 |
이러한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구매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매 과정과 반입 방식, 국내에서의 사용 및 유통 행위다.
개인 치료 목적으로 가져온 약이라도 이를 국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GLP-1 비만치료제, 처방과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유
GLP-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을 뜻한다.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은 혈당 조절과 식욕·체중 관리 등에 사용된다.
다만 GLP-1 계열에 속하거나 관련 작용을 하는 치료제라도 성분과 제품에 따라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투여 대상이 다르다.
일부 치료제는 GLP-1 수용체뿐 아니라 다른 호르몬 수용체에도 함께 작용한다.
비만치료제는 환자의 체중과 동반질환, 기존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품에 따라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탈수나 급성 췌장염, 담낭 관련 이상반응 등도 제품별 허가사항에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다.
온라인 불법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의약품의 정품 여부와 유효기간, 보관·유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의 진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의약품을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은 용량을 투여하거나 기존 질환과 약물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해외 구매 주사제, 운송·보관 상태도 확인해야
해외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품질이 적절하게 유지됐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가운데 일부 주사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제품에 따라 미개봉 상태와 사용 중 보관 조건, 실온 보관 가능 기간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에 동일한 보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해당 제품의 공식 허가사항에 명시된 보관 온도와 운송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장시간 이동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약품이 얼거나 과도한 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외관만으로 정상적인 품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외 구매 비만치료제의 휴대 반입을 둘러싸고는 반복 반입 관리와 냉장 유통체계 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월 13일 의약전문매체 데일리팜은 국회와 업계에서 반입 이후의 유통관리와 보관 안전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휴대 반입이 허용됐다는 사실과 해당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구매했어도 국내 사용 전 상담 필요
해외에서 정식 허가된 비만치료제를 정상적인 절차로 구매했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모든 사용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허가된 제품의 규격과 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국내 허가정보만으로 사용방법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식약처는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의 경우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은 의료진에게 제품명과 성분, 용량, 투여 이력, 기존 질환과 복용 약물 등을 알리고 상담할 필요가 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의 관리 없이 임의로 투여량을 늘리거나 다른 사람과 나눠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개인 휴대 반입 허용과 국내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이번 두 정책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된 자가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은 정상적인 의료절차를 거쳐 구매한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통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일 발표된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점검은 비만치료제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개인의 자가치료용 휴대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약품의 국내 유통질서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자가치료 목적과 허용 수량 등 반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 반입한 뒤에는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구매와 반입, 사용, 판매는 각각 다른 조건과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행위다.
비만치료제의 해외 휴대 반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적절한 처방과 투여, 제품별 보관조건 준수, 불법 유통 방지라는 안전관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