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발표될 예정이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대상지 18곳 안팎의 최종 발표가 12월로 미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의 2027년 예산이 확정된 뒤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각 지자체에 알렸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2027년 1월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게 하려는 제도로, 발표를 기다리던 전국 34개 군의 긴장감은 1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절반을 보탠다. 2026년 예산에는 시범사업비 1,703억 원이 담겼다. 주민의 지갑을 채우는 동시에 그 돈이 동네 가게에서 쓰이도록 해 지역 상권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것이 목표이다.
지급 방식도 지역경제 선순환에 맞춰 설계됐다. 기본소득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주민이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상품권을 쓰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상인의 매출이 다시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주민 공동체 활동과 연결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밝혀 왔다.
시범사업의 외연은 예산을 통해 넓어져 왔다.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반영됐다. 2월 10개 군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6월 7개 군을 더해 17개 군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도 국비 지원율을 50퍼센트로 높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담았다.
이번 3차 공모는 10월 8일 시작해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전국에서 34개 군이 신청서를 냈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7개 군이 16일과 17일 대면평가를 치렀다. 경쟁률은 1.9대 1 수준이다. 신청 당시 농식품부는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시범사업은 이미 17개 군에서 돌아가고 있다.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작했고 6월 7개 군이 추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구례, 보성 등 4개 군 주민이 매달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27일 시범지역인 충북 보은을 찾아 보은다락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 머문에서 주민과 상인들을 만나고, 청년 창업 매장 빵잎마을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거점인 결초보은 마중상점도 둘러봤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과 함께 주민이 지역을 살리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정부 정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에서 전남광주에서는 강진과 장흥, 고흥, 영암, 완도, 진도, 영광, 담양, 함평 등 9개 군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완도군은 정부 지급분 15만 원에 군 자체 재원 2만 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1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다만 공모에서 탈락하면 특별시와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지급액이 월 7만5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이 받는 금액이 두 배 이상 달라진다.
강원 횡성군도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17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 횡성은 고령화율이 41퍼센트를 넘는 지역 여건을 들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에서는 9개 군이 신청했지만 산청 한 곳만 정부에 추천돼 심사대에 올랐다. 산청군 주민자치연합회는 발표 이틀 전인 17일 국회를 찾아 11개 읍면 주민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선정에 탈락한 지역에도 대안은 마련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 공모에서 떨어진 관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도 내년 7월부터 특별시와 군비를 매칭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액은 지자체 부담 비율인 월 7만5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는 2027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예산 3,388억 원을 편성해 재정적 뒷받침에 나섰다.
선정이 확정되면 주민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가 뒤따른다. 11개 읍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받도록 돕는 일이 지역사회의 몫이 된다. 기본소득이 동네 가게의 매출로 이어지고 청년 창업과 정착으로 연결될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가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면 3차 대상지 발표도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 발표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다.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들은 예산 확정 이후의 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