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등 6개 품목의 기존 기준도 정비…12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소비자 식탁의 실질적 변화는 현장 적용에 달려
시금치와 양배추, 케일 등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먹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출하 전에 관리하는 기준이 확대된다.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부터 농약 잔류량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이 출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8일 농산물 11개 품목에 대해 농약 21종의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과 농약 성분별로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별 농약의 감소 특성을 반영해 출하 10일 전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한 기준이다.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잔류농약 수준을 확인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예방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농산물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거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량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다. 출하 전 검사에 활용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원칙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의견 수렴과 최종 고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갓·시금치·양배추·케일 등 11개 품목에 새 기준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11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카벤다짐 등 농약 21종의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대상 농산물은 갓, 갯개미자리, 갯기름나물, 당귀잎, 머위, 무잎, 시금치, 양배추, 유채, 치커리잎, 케일 등이다.
이들 품목은 식약처가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 대상이다.
여기서 21종은 새 기준 설정에 포함된 농약 성분의 수를 의미한다. 11개 농산물 각각에 21종의 농약 기준이 모두 신설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처음 시작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기존에도 농산물에는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안전기준이 적용돼 왔으며,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출하 전에 적용하는 농산물·농약별 일자별 기준을 추가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별 농약의 감소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출하 전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하 10일 전부터 날짜별 관리…왜 필요한가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다만 감소 속도는 농약 성분과 농산물 종류, 재배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출하 10일 전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출하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농산물을 검사했다면, 검사 시점의 잔류농약 수치를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이 실제 출하될 때 적용 기준에 적합할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출하 전 추가 관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출하일 기준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농산물별·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에 첨부된 '별표'에 정리돼 있다. 별표는 농산물의 종류와 농약 성분에 따라 출하일까지 남은 날짜별 잔류허용기준을 제시한 표다.
별표에 해당 기준이 없거나 출하 예정일보다 10일 넘게 앞서 시료를 접수한 경우 등에는 농약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감소상수'를 활용해 적용 기준을 산출한다.
생산단계 검사는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잔류농약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유통단계 검사는 이미 유통 중인 농산물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두 단계의 관리가 함께 이뤄지면 부적합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잔류허용기준의 신설과 적용방법 정비에 관한 것이다.
전국 농가의 검사 횟수나 검사 인력, 검사기관을 얼마나 늘릴지에 관한 구체적인 확대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단계 관리 기준의 확대와 실제 현장 검사 규모의 확대는 구분해야 한다.
출하 전 기준 초과해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하면 우선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출하 전 검사에서 해당 날짜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이 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출하 전 특정 날짜에 적용하는 기준과 실제 출하일에 적용하는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어느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출하 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도 무조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하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며, 출하일 기준까지 초과한 농산물의 유통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농산물의 세부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 같은 품목에 설정된 다른 세부품목의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홍고추의 아세타미프리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때 풋고추와 꽈리고추에 설정된 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중 더 낮은 풋고추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부품목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판단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기준 적용방법이 명확해지면 생산자와 검사기관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배추 등 6개 품목, 농약 9종의 기존 기준도 정비
신규 기준 신설과 함께 기존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도 개정된다.
식약처는 2025년 8월 26일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반영해 6개 농산물 품목에 적용되는 농약 9종의 일자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상은 겨자채, 무잎, 무잎(열무), 양배추, 얼갈이배추, 파(대파)다.
이는 유통단계 농산물에 적용하는 잔류농약 기준의 변경사항을 생산단계 기준에도 반영하려는 조치다.
생산단계 기준과 출하일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연계돼야 출하 전 검사 결과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클로르플루아주론 등 농약 21종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를 신설할 계획이다.
감소상수는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기준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용하는 값이다.
현행 고시에서도 출하 전 일자별 기준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소상수를 활용해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농산물·농약 조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감소상수 적용 범위도 보완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11월 18일 공고한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신규 기준 설정, 기존 기준 변경, 감소상수 신설이 각각 구분돼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모두 부적합은 아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안전정보를 이해할 때 구분해야 할 부분은 잔류농약의 검출 여부와 안전기준 초과 여부다.
농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산물이 곧바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농약 성분의 최대 허용 수준을 정한 것이다. 검사 결과는 해당 농산물과 농약 성분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산물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0.01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다.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관련 규정과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이러한 출하일 기준과 농약의 감소 특성을 고려해 출하 이전의 관리에 활용된다.
따라서 생산단계 기준과 유통단계 기준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일괄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의 일자별 기준을 신설·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 식탁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을 관리할 수 있는 농산물과 농약 성분의 조합이 확대된다.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출하 전 안전관리 기준 확대: 갓과 시금치, 양배추, 케일 등 11개 농산물 품목에 농약 21종의 새로운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 생산단계 검사에 활용된다.
▲ 검사 결과 판단 원칙 명확화: 출하일 기준의 우선 적용과 세부품목 기준 적용방법을 규정해 검사 결과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기준과의 연계 강화: 양배추 등 6개 품목의 농약 9종에 대한 기준을 정비해 유통단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생산단계 관리에 반영한다.
▲ 부적합 농산물 유통 예방: 출하 전에 농약 잔류량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활용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농약 노출량을 얼마나 줄이거나 부적합 농산물 발생률을 얼마나 낮출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피해 감소율이나 검사 적합률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준 확대가 소비자 식탁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는 향후 현장 검사와 유통관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농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 검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농약의 적정 사용, 출하 전 안전성 조사, 유통단계 검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도 농산물의 종류에 맞게 세척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식품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척은 농산물 표면의 일부 오염물질과 잔류농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농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12월 7일까지 의견 수렴…최종 고시 확인 필요
식약처는 11월 18일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57호로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생산단계 농산물의 일자별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명확화, 11개 농산물 품목의 농약 21종 기준 신설, 6개 품목의 농약 9종 기준 개정,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2026년 2월 2일 일부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9호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그 기준을 추가로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안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최종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잔류농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조치다.
농산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준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검사와 관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도 중요하다.
소비자 식탁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새로운 관리기준의 수만이 아니다.
출하 전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얼마나 예방하고,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