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진료 학생 출석인정 근거 마련,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교육부,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학생 등의 진료 부담 완화 추진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12월 28일까지 의견 수렴, 개정안 시행과 서비스 개시는 아직

학교와 가정의 건강 상담을 상징하는 가상 공간으로 실제 학교나 진료 현장 사진이 아니다. 마라톤365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참고 이미지

 

정기진료 때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추진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결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학생이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모든 병원 방문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필요한 진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결석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대상 질환과 정기진료 요건을 벗어난 모든 병원 방문이 자동으로 출석인정 결석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다. 학생과 보호자는 새 기준이 이미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진료에 따른 결석 처리는 학교의 현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 학생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가상 정물 장면으로 실제 학생건강기록부나 발급 화면이 아니다. 마라톤365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참고 이미지

 

학생건강기록부는 온라인 발급 기반 마련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신청 서식과 전자민원창구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을 담는 법정 기록물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국민 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를 곧바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안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입법예고와 최종 시행은 구분해야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8일까지이며, 첨부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이는 개정안에 적힌 일정으로, 이미 확정·시행된 규칙과는 구분해야 한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앞으로의 최종 개정 내용과 학교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출결과 기록 발급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치료 방법을 정하거나 의료진의 진료를 대신하는 내용은 아니다.

 

 

참고자료 및 원출처

교육부,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2026.11.16).

 

 

작성 2026.11.18 09:20 수정 2026.1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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