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 결합 어디까지…식약처 현장 의견 수렴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업계 간담회…2027년 정책 방향 논의

AI 의료기기부터 디지털융합의약품까지…제품별 허가·관리 기준 주목

의약품과 디지털 기술 결합 확대 모색…안전성과 치료 효과 검증 중요

[웰라이프타임즈 윤미진기자]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활성화 추진…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고령 환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접근성과 개인정보 보호 과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의료에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제품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운영된 디지털의료제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26년 디지털의료기기 정책 성과 안내, 2027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디지털융합의약품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면서도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료진과 연구자가 태블릿의 환자 건강정보 화면과 의약품을 함께 확인하며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 (AI 생성)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 어떻게 다른가

디지털의료제품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료제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는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한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등을 적용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후 관찰, 치료 반응 예측, 부작용 모니터링, 재활 보조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의약품을 말한다. 

다만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률상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의료 지원이나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가운데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다.

 

이처럼 세 가지 유형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품의 주된 기능과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앱이라고 해서 모두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제품의 기능과 사용 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분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과 디지털 기기 결합…단순한 묶음 판매와는 달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의약품과 디지털 기기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다.

 

식약처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사례로 복용 가능한 센서가 포함된 알약과 센서 신호를 감지해 복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과 디지털 기기가 서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조합 제품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두 제품을 하나로 묶어 포장한 경우와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을 복용한 뒤 관련 센서가 신호를 보내고 소프트웨어가 이를 확인하도록 설계한 제품은 의약품과 디지털 기능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일반 의약품과 복약 알림 앱을 함께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어떤 목적으로 설계됐는지, 의약품과 디지털 기기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제품의 허가와 심사, 안전관리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식약처, 10월 말부터 통합심사 업무절차 적용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도 정비는 이번 간담회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

 

식약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융합의약품 심사 업무절차서」를 마련하고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절차서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결합된 제품을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검토가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11월 9일 공개한 정책 성과 자료에서 의약품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결합한 새로운 제품의 등장으로 통합적인 심사체계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통합심사 절차가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허가가 간소화되거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맞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약품과 디지털 기능의 결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복약 확인과 환자 관리에 활용 가능…치료 효과는 별도 검증

디지털 기술을 의약품과 결합하면 환자의 복약 상태를 확인하거나 치료 과정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진은 환자가 실제로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실제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복약 여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질병의 치료 효과가 높아졌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다. 

 

디지털 기능의 정확도뿐 아니라 환자가 해당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료진이 수집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한 제품이 수집하는 건강정보의 범위와 보관 방법, 외부 전송 여부,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의약품과 결합된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특성상 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전관리 과제다. 식약처가 이번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를 실제로 논의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령 환자의 사용 편의성도 의료현장 적용의 과제

디지털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고령 환자는 스마트폰 사용 경험과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서 개인차가 클 수 있다. 시력이나 청력, 손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작은 글씨나 복잡한 조작 절차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복약 확인이나 치료 상태 관찰을 위한 디지털 기능이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화면과 안내 문구가 고령 환자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지

▲ 복약 확인이나 치료 기록을 위한 조작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

▲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 환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환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은 고령 환자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다. 이번 식약처 발표에 고령자 전용 제품 기준이나 별도의 지원 정책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료가 확대되더라도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7년 정책 방향 논의…현장 의견 반영 예정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2026년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7년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 분야에서는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개한 행사 안내에 따르면 간담회는 오후 1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되며,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 분야가 각각 별도 세션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앞서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디지털융합의약품 정책을 규제합리화 과제로 발표했다.

이어 11월 16일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일정이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디지털의료제품 정책에 반영하고, 안전한 제품화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1월 17일 발표자료에는 업계의 구체적인 건의 내용이나 식약처가 수용하기로 결정한 규제 개선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허가 기준이 변경됐거나 새로운 제품의 판매가 승인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환자에게 돌아갈 효과 확인해야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료기술과 의약품 개발,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는 분야다.

 

관련 기술은 진단과 치료, 환자 상태 관찰 등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이 결합됐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과 디지털 기능이 결합한 제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지, 기존 치료방법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의료진이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지도 향후 살펴볼 문제다. 

이번 간담회 발표만으로 개별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환자 부담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 정책의 성과는 개발업체의 제품화 지원뿐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효과와 안전성을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고령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가 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결합이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환자의 사용 편의성, 개인정보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작성 2026.11.17 12:28 수정 2026.1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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