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해진다…17일부터 시행

거동 불편한 고령자도 대리 신청…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 확인해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개선…신청 결과도 대리인에게 통보

가족이라도 대리권 확인 필요…보건소 접수 전 준비할 서류는

[웰라이프타임즈 윤미진기자]

 

기존에도 일부 대리 신청 허용…이번에는 시행령에 법적 근거 명시

 

대리 신청 가능해져도 보상 자동 인정 아냐…기존 심사기준 유지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질병·장애 등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가족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1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보상 결정 결과도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누구나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대상자의 상태와 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위임장이나 관계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신청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예방접종 후 나타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아니다.

 

고령자가 가족과 함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위임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기존에도 일부 대리 신청 가능…이번에는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보상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31조제3항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보상 결정 내용을 대리인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종전 시행령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상청구서와 피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리 신청에 관한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결과 통보의 법령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이전에는 모든 대리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7월 공개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후견인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화는 대리 신청을 처음 허용했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일부 운영되던 대리 신청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결과 통보 규정까지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후견인·위임받은 사람,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고령자의 피해보상 신청을 가족이 대신 진행하려면 우선 보상대상자의 위임 의사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기존 안내는 대리 신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신청인확인해야 할 자격과 서류
보상대상자 본인본인 신분증과 피해보상 신청서류
미성년자의 친권자친권 관계를 확인할 기본증명서 등
법정후견인후견 관계를 확인할 증명서류
질병·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대리인본인이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한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등

 

질병관리청은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에 비춰 보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녀나 배우자라고 해서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경우에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견 관계 등 별도의 법적 대리권이 필요한 상황인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임장과 진료기록…신청 서류는 두 종류로 구분

대리 신청을 준비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와 예방접종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분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과 기존 신청 안내에 따르면 대리 신청과 관련해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계 확인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등이 신청인 유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친권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진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

 

의무기록은 최초 진료 내용과 검사 결과, 입원 경과 등이 포함돼야 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기관별 진료기록과 비용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첨부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과 위임서류를 새롭게 규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서류는 질병관리청이 기존에 공개한 지침과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11월 17일 시행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서식이 있는지는 실제 접수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접종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는 보상청구서와 피해 증명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민원 접수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신청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와 질병관리청의 심의 절차가 이어진다.

 

1.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예방접종 내역과 진료기록, 진료비 자료,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서류 등을 확인한다.

 

2.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접종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방식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한다.

 

3. 기초조사와 보상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등을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4. 결정 결과 통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도 보상 결정 내용을 통보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 신청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모든 신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방문 접수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 가능 여부와 우편 등 다른 접수 방식이 허용되는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한다.

 

대리 신청 허용과 피해보상 인정은 별개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신청 편의와 보상 인정 기준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상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신청된 피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법령상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정 범위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일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일반적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기한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 별도 특별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신청 대상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했거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번 개정만으로 기존 결정이 자동 변경되거나 재심사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가 직접 서명하기 어렵다면 대리권부터 확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는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진료기록 발급과 보건소 방문, 추가 서류 제출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이러한 절차를 대신 진행할 때는 먼저 보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령자가 의식 저하나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법정후견인 등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을 대신하는 권한과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은 구분된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을 본인 명의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망에 따른 보상은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유족의 신청권과 수령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신청을 준비한다면 예방접종 내역과 이상반응 발생 시점,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상대상자의 위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독업 지위승계와 고위험병원체 관리도 함께 정비

이번 개정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외에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이나 영업양도 등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마련됐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독업 승계자의 교육 이수 의무와 교육 이력 확인 절차도 정비됐다.

 

고위험병원체 관리에서는 인체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규정된 범위를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했다.

 

다만 첨부 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 범위 확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모든 개정 사항이 11월 17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역학조사의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피해보상 신청 문턱 낮춰…현장 안내가 중요

이번 개정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시행령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가족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 

대리인이 보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신청 이후 절차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대리권 확인과 위임서류 준비, 진료기록 확보, 관할 보건소의 접수 안내 등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령자와 가족은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에 대리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는 대리 신청의 법적 근거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일관된 절차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11.17 12:28 수정 2026.1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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