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1개 구역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추진

성남시 11월 16일 발표,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추진

보행자·차량 통행과 주변 여건 고려해 음식점·카페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설치 검토

11월 주민공람·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정…현재 허용 확정 단계는 아냐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성남시가 분당과 판교, 위례 등 주요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앞 전면공지에서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026년 11월 16일 관내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을 위한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영업 가능 여부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총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성남시는 해당 구역의 전면공지 이용 제한을 검토해 보행 환경과 주변 여건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할 방침이다.

 

전면공지란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개방공간을 의미하며, 도시 공간의 개방성과 보행 환경 등을 고려해 조성되는 공간이다. 현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전면공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음식점이나 카페가 영업 목적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려면 관련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은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아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변 여건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의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설치를 허용하는 계획으로, 개별 장소의 이용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행정절차는 2026년 11월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여부를 결정·고시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11월 16일 발표는 옥외영업 허용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음식점과 카페 운영자는 최종 결정·고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이용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옥외영업이 허용될 경우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관련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지침을 적용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방침이다. 특히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려는 영업자는 전면공지의 위치와 규모뿐 아니라 보행 동선, 차량 통행, 주변 환경 및 적용되는 시설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발표는 시설 설치비나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 공고와는 구별된다.

 

이번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추진은 성남시 주요 상업지역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외부 공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다만 실제 허용 여부와 적용 범위는 주민공람 및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업소는 성남시의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729-3343)에 문의할 수 있다.

 

작성 2026.11.17 08:16 수정 2026.11.17 08:1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자영업살림신문 / 등록기자: 박지수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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