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냥이’가 뚫은 국가고시 공정성… 초소형 카메라 판매·구매자 처벌 대폭 강화해야

AI·초소형 카메라 결합한 신종 부정행위 충격

2027 수능 앞두고 시험장 '초비상'단순 시험 무효·응시 제한 넘어 기기 유통망 차단 및 형사처벌 수위 상향 목소리 커져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일명 ‘세무냥이’)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국가시험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신종 수법이 공개되면서, 시험 감독 강화는 물론 부정행위 도구로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단추형 카메라로 찍고 AI로 풀었다… 무너진 시험장 보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법은 기존 부정행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응시자는 의류 등에 위장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고, 생성형 AI가 도출한 정답을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단추형·안경형 카메라와 귓속형·골전도 수신기 등 변형 기기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면서 감독관의 육안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모듈

현장의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시중에 풀린 위장형 기기의 기술력이 일반 감독관의 감시망을 피하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불법감청설비 탐지 전문업체인 첨단보안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유통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렌즈 직경이 1mm 내외에 불과해 단추나 볼펜, 안경테에 매립하면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통신 신호 역시 간헐적으로 전송하거나 암호화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일반 휴대용 금속탐지기나 단순 전파탐지기만으로는 시험장 내 반입·작동 여부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장 내 AI·전자기기 전담 점검 인력 배치 및 전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단순 인력 확충만으로 따라잡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 "걸려도 시험 무효뿐?"…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도덕적 해이

전문가들은 신종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 원인으로 미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현행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일정 기간(통상 3~5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더라도 초범이나 자수 등의 사유가 참작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볼펜타입 초소형 카메라 탐지 사진 - 빨간색이 렌즈 부분

더 큰 문제는 부정행위용 초소형 촬영·송수신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다. 현재 불법 촬영(성범죄) 목적의 위장형 카메라에 대해서는 규제 논의가 활발한 반면, 시험 부정행위 등 기만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변장형 기기의 유통·판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첨단보안협동조합 관계자는 "해외 직구나 온라인 음지 시장에서 ‘시험용·면접용’이라는 은어로 위장 카메라와 초소형 무전기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조·유통 단계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탐지 장비 고도화와 함께 변장형 기기의 무분별한 제조·유통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근본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입법부·법조계 "유통업자 처벌 및 구매·소지자 형사처벌 명문화 시급"

이에 따라 국가고시 및 주요 시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매자(응시자)와 판매자 쌍방에 대한 강력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구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처분(응시 제한)을 넘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정행위 실행 전이라도 시험장 내 위장형 촬영·통신 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도 필수적이다. 지우개, 필기구, 단추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및 특수 수신기를 판매할 때 구매 목적 확인 및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험 부정행위 용도로 홍보하거나 불법 유통한 업자에게는 징역형 및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급망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AI 기술과 초소형 하드웨어의 결합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수험생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는 시대는 끝난 만큼, 기기 유통 단계부터 시험장 반입·사용까지 전 과정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11.16 14:12 수정 2026.1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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