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60일로 단축…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외상매출채권·외담대·상생채권 만기, 2027년 2월부터 최대 60일로 단축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 폐지…기존 대출도 만기·갱신 시 적용

금융위, 연간 이자비용 363억원 절감 전망…선취이자 약 83억원 환급 대상도 변경

[화담일보=최영준기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가 개선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등의 만기는 최대 60일 이내로 단축되고, 납품기업에 부담을 지우던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2일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납품기업이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의 경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CHAT GPT 생성]

 

■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최대 60일로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뒤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납품기업은 대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는데, 이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금을 먼저 현금화하는 방식이 외담대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3천억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3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만기가 61~90일인 외상매출채권은 116조7천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22.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61~90일 만기의 외담대 취급액은 9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16.8%였다.

 

금융위는 상생협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60일을 초과했던 외상매출채권 약 117조원 규모가 조기에 현금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만기 단축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도 연간 약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2025년 60~90일 만기의 외담대 취급액 9조4천억원과 평균금리 4.68%를 기준으로 30일분 이자를 계산한 전망치다. 실제 절감 규모는 향후 금융기관의 취급 방식과 기업별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이번 개선안의 또 다른 핵심은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매기업의 부실이 납품기업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외담대 가운데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대출은 46만3천건, 26조9천억원 규모였다. 전체 외담대 취급 건수의 65.6%, 취급금액의 47.8%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대출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할 때 이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납품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납품기업의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높아 금리나 대출한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 사례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2025년 기준 약 46만3천건, 26조9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매기업의 부실이 납품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조기상환 이자 환급 대상도 변경

 

외담대 조기상환 때 선취이자를 돌려주는 대상도 바뀐다. 현재 은행은 외담대 취급 과정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납품기업으로부터 미리 받는 경우가 있다. 이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면 일부 은행에서는 이자를 납부한 납품기업이 아니라 구매기업에 환급해 왔다.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인 납품기업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83억원의 환급 이자액이 판매기업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납품대금의 현금화 시점을 앞당기고 구매기업의 신용 위험이 협력업체로 전이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만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폐지가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적용 방식과 기업별 거래 조건, 현장 이용 실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1.16 15:00 수정 2026.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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