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도 쉽게 확인하도록…식약처 접근성 강화

의약외품 점자 높이·QR코드 표시기준 구체화…시각·청각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

종이·필름 포장 점자 높이 0.4㎜ 이상 권장…손끝으로 읽기 쉽게 개선

QR코드 앞면·윗면 표시 권장…음성·수어영상으로 안전정보 확인

[웰라이프타임즈 윤미기자]

 

2024년 표시 의무 도입 이어 세부기준 보완…실제 적용 제품 확인은 과제

 

작은 글씨 읽기 어려운 고령층도 주목…정보 제공 넘어 이용 편의성 검증 필요

 

 

의약외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제품명과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일은 안전한 제품 이용의 기본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작은 글씨로 인쇄된 정보가, 청각장애인 가운데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설명이 정보 접근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시력이 저하된 고령자도 제품 포장에 표시된 작은 글씨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약외품 용기와 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하고,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크기와 색상, 인쇄 해상도, 표시 위치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도입된 장애인용 의약외품 표시 제도를 실제 제품 포장에 적용할 때 참고할 기술적 기준을 보완한 조치다. 모든 의약외품에 새로운 표시 의무가 일괄적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 고령자가 의약외품 포장의 점자를 손끝으로 확인하고 가족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AI 생성)

 

2024년 표시 의무 도입…이번에는 세부 표시 방법 개선

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2021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4년 7월 21일 시행됐다.

 

식약처는 이어 2024년 7월 22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표시 대상과 표시사항,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당시 고시에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가운데 소비량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 제품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2026년 11월 13일 개정은 이러한 표시 의무의 대상 범위를 새로 일괄 확대하는 조치가 아니라, 점자와 정보변환용 코드를 제품에 표시할 때의 권장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술적 권장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권장기준을 모든 의약외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적 의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모든 의약외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냐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별도로 분류되는 제품이다.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외용 소독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위생·보건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의무 표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2024년 7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을 별표 4에 지정했다. 표시 대상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 가운데 소비량 등을 고려해 선정한 제품이다.

 

이번 식약처 발표에는 2026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개별 제품명이나 제조·수입업체별 포장 변경 완료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과거 고시에 표시 대상 제품으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새 권장기준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실제 적용 현황을 판단하려면 지정 제품의 최신 포장을 확인하고 점자 표시 상태와 정보변환용 코드의 작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종이·필름 포장 점자 높이 0.4㎜ 이상 권장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으려면 포장에 돌출된 점이 표시돼 있을 뿐 아니라 손끝으로 점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점자의 높이와 형태는 포장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품을 쌓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점자가 눌리면 촉각적 식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용기와 포장의 재질에 관계없이 점자 높이 0.2㎜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플라스틱, 필름(PVC), 종이, 캔·유리 등 포장재의 특성을 고려해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 최소 0.2㎜ 기준은 유지하면서 필름과 종이 포장에는 0.4㎜ 이상의 점자 높이를 권장했다.

 

이는 재질에 따른 점자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점자 표시의 실효성은 인쇄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손에 들고 점자를 읽을 수 있는지,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도 점자의 형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R코드 크기·색상·해상도 구체화…정보 인식 편의 개선

의약외품 포장에는 제품명뿐 아니라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여러 정보가 담긴다.

 

점자는 제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한된 포장 공간에 모든 안전정보를 점자로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다.

 

2024년 개정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무 표시 대상 제품의 점자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제품명이다. 

 

코드로 제공할 정보에는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제조·수입업체 정보, 용량 또는 중량 등이 포함된다. 세부 표시사항에는 규정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음성 안내는 포장에 인쇄된 글씨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제품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수어영상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스마트폰 등으로 코드를 인식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적 규격을 구체화했다.

 

QR코드는 정사각형 형태로 최대 18㎜ 이내, 권장 크기는 15㎜로 제시했다. 검은색 코드에 흰색 바탕을 사용하고,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코드의 크기와 색상 대비, 인쇄 품질이 적절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읽어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코드 자체가 음성이나 수어영상을 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코드를 인식한 뒤 연결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구조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의 접근성 기능과 연결된 정보의 품질도 중요하다.

 

QR코드는 포장 앞면·윗면에…찾기 쉬운 위치도 중요

정보변환용 코드가 표시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코드의 표시 위치에 관한 권장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상품 바코드를 정보 제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는 제품 포장의 앞면 또는 윗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는 장애인이 코드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QR코드를 앞면이나 윗면에 표시한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인은 코드가 인쇄된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포장에서 코드의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QR코드를 인식한 뒤 연결되는 정보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제공하는지도 중요하다.

 

점자·음성·수어영상,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방식 달라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정보 제공은 하나의 방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정확한 점자 표기가 중요하다. 

반면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안내와 스마트폰의 화면 읽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가운데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수어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정보와 자막 등 다른 방식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큰 글씨와 명확한 색상 대비, 찾기 쉬운 정보 표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QR코드를 인식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접근성 개선 과제다. 

 

이번 식약처 발표에서 고령자를 별도의 정책 대상 집단으로 정하거나 고령층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고령자의 의약외품 정보 이용을 실제로 얼마나 개선할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이용 실태와 적용 제품 수는 확인되지 않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표시의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실제 이용 현황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1월 13일 식약처 발표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의 점자 또는 정보변환용 코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고령자의 QR코드 이용률이나 정보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음성·수어영상 안내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도 제시되지 않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점자 높이와 QR코드 규격을 실제 적용한 제품 수, 제조·수입업체별 적용 현황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실제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점자 식별 가능성과 QR코드 인식률, 제공되는 안전정보의 정확성, 장애 유형별 이용 편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게는 작은 글씨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고려한 별도의 이용성 평가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검수 안내 강화…표시정보의 정확성 확보

식약처는 점자의 가독성 등을 검수할 수 있는 전문 단체나 기구의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때 전문가의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0월 20일에는 시각·청각장애인단체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검수는 점자가 정확하게 표시됐는지, 정보변환용 코드가 올바른 제품정보로 연결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검수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며, 모든 표시 대상 제품이 전문가 검수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검수 참여 업체와 제품 수, 오류 발견 시 수정 절차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를 표시하는 것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장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달리 권장하고 QR코드의 크기와 인쇄 품질, 표시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제조·수입업체가 참고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성은 제품에 점자나 QR코드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제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청각장애인이 수어영상이나 문자정보를 통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지, 고령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표시 대상 제품의 실제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찾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과제다.

작성 2026.11.13 15:41 수정 2026.11.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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