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정비 촉구…필수 지원 보장

최해국 의원 발의 제도개선 건의안 본회의 채택

소득·생활 여건·사회적 취약성 종합 고려 요구

사업별 선정·우선지원 규정 점검과 지자체 운영 지침 마련 촉구

[화담일보=여수시의회 출입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11월 10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해국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필수적인 보호와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별 목적과 실제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성장,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문화가족이라는 대상 특성만으로 지원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정된 공공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당한 보호와 지원은 지속하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기준은 개선하여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생활 여건, 사회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지원사업의 목적과 선정기준, 우선지원 규정 전반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필수적인 지원은 보장하면서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공정한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려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정비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작성 2026.11.10 18:52 수정 2026.11.10 18: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보도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AI 반도체 제국에 무슨 일이? 젠슨 황 사임 충격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진짜 전쟁 끝나나?
반도체 도시 용인, 정작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신장이 굳어가는 병? 식약처가 방금 승인한 기적의 신약!
‘인생의 회전목마’를 도서관에서 듣는다고요?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역대급 세계 축제?!
"진짜야?" 단풍 구경하다 눈보라 맞은 유활치료원
2년 만에 헌 집이 신축으로? 삼성물산이 작정하고 만든 역대급 주거 혁명..
토스한테 영혼까지 털리던 카카오의 소름 돋는 반격
자비로 맞은 비급여 백신도 싹 다 기록? 예방접종관리법의 숨은 의미
부부관계 리셋! 5060필수코스,무병장수 생체에너지 충전 성지
돈 되는 뷰티·헬스 신소재, 10월 15일 광교에서 터진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5000억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길거리 나앉을 판… 최악의 전세난 해결책은?
대출 막혔는데 집은 어떻게 샀을까? 7개월 만에 7조 증발한 소름돋는 이..
삼성전자 끝났다던 전문가들, 10조 원 실적 폭격에 전부 침묵한 이유
내 집인데 왜 벌금을 내? 빈집세보다 무서운 이행강제금의 실체
유튜브 NEWS 더보기

"이건 기적이다" 유럽 의사 오열하게 한 K팝 콘서트장 모세의 기적

일론 머스크의 경고, 2030년 당신의 책상은 사라진다

부의 이동심리, 타워팰리스가 던지는 경제적 신호

그대는 소중한 사람 #유활의학 #마음챙김 #휴식

나 홀로 뇌졸중, 생존 확률 99% 높이는 실전 매뉴얼

숨결처럼 다가온 희망. 치유.명상.수면.힐링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다./유활도/유활의학/유활파워/류카츠대학/기치유

O자 다리 한국, 칼각 일본? 앉는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급성 장폭풍’… 노로바이러스, 아이들 먼저 덮쳤다

아오모리 강진, 철도·항만·도심 모두 멈췄다… 충격 확산

경기도,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했다… 50억 회수한 초정밀 징수혁신으로 대통령상 수상

간병 파산 막아라... 경기도 'SOS 프로젝트' 1천 가구 숨통 틔웠다 120만 원의 기적,...

100세 시대의 진짜 재앙은 '빈곤'이 아닌 '고독',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쭉'... 눈길 미끄러짐, 스노우 타이어만 믿다간 '낭패...

"AI도 설렘을 알까?"... 첫눈 오는 날 GPT에게 '감성'을 물었더니

응급실 뺑뺑이 없는 경기도, '적기·적소·적시' 치료의 새 기준을 세우다

GTX·별내선·교외선이 바꾼 경기도의 하루… 이동이 빨라지자 삶이 달라졌다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