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추진에 전세 공급 위축 우려

정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추진

김인만 소장, 서울 비거주 1주택자 83만 가구 추정 제시

여당은 공제 조정 필요성, 야당은 조세정책 방향 비판

[화담일보=임태준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집주인의 직접 입주가 늘어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기사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동아일보의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변화와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이 논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새로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5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는 시각차를 보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한 세 혜택이 있고 양도차익도 과다하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 비거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는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집 한 채만 소유해 그곳에 살아야 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작성 2026.11.10 07:20 수정 2026.11.10 07: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AI 반도체 제국에 무슨 일이? 젠슨 황 사임 충격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진짜 전쟁 끝나나?
반도체 도시 용인, 정작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신장이 굳어가는 병? 식약처가 방금 승인한 기적의 신약!
‘인생의 회전목마’를 도서관에서 듣는다고요?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역대급 세계 축제?!
"진짜야?" 단풍 구경하다 눈보라 맞은 유활치료원
2년 만에 헌 집이 신축으로? 삼성물산이 작정하고 만든 역대급 주거 혁명..
토스한테 영혼까지 털리던 카카오의 소름 돋는 반격
자비로 맞은 비급여 백신도 싹 다 기록? 예방접종관리법의 숨은 의미
부부관계 리셋! 5060필수코스,무병장수 생체에너지 충전 성지
돈 되는 뷰티·헬스 신소재, 10월 15일 광교에서 터진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5000억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길거리 나앉을 판… 최악의 전세난 해결책은?
대출 막혔는데 집은 어떻게 샀을까? 7개월 만에 7조 증발한 소름돋는 이..
삼성전자 끝났다던 전문가들, 10조 원 실적 폭격에 전부 침묵한 이유
내 집인데 왜 벌금을 내? 빈집세보다 무서운 이행강제금의 실체
유튜브 NEWS 더보기

"이건 기적이다" 유럽 의사 오열하게 한 K팝 콘서트장 모세의 기적

일론 머스크의 경고, 2030년 당신의 책상은 사라진다

부의 이동심리, 타워팰리스가 던지는 경제적 신호

그대는 소중한 사람 #유활의학 #마음챙김 #휴식

나 홀로 뇌졸중, 생존 확률 99% 높이는 실전 매뉴얼

숨결처럼 다가온 희망. 치유.명상.수면.힐링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다./유활도/유활의학/유활파워/류카츠대학/기치유

O자 다리 한국, 칼각 일본? 앉는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급성 장폭풍’… 노로바이러스, 아이들 먼저 덮쳤다

아오모리 강진, 철도·항만·도심 모두 멈췄다… 충격 확산

경기도,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했다… 50억 회수한 초정밀 징수혁신으로 대통령상 수상

간병 파산 막아라... 경기도 'SOS 프로젝트' 1천 가구 숨통 틔웠다 120만 원의 기적,...

100세 시대의 진짜 재앙은 '빈곤'이 아닌 '고독',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쭉'... 눈길 미끄러짐, 스노우 타이어만 믿다간 '낭패...

"AI도 설렘을 알까?"... 첫눈 오는 날 GPT에게 '감성'을 물었더니

응급실 뺑뺑이 없는 경기도, '적기·적소·적시' 치료의 새 기준을 세우다

GTX·별내선·교외선이 바꾼 경기도의 하루… 이동이 빨라지자 삶이 달라졌다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