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반듯 부동산컬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보증금 3분의 1까지 회복 지원

[공장반듯 부동산컬럼] 국토교통부,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사전 신청,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가능

출처 : AI 인용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11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보증금 3분의 1 미만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 대상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다.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의 변제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원이다. 

최종 피해회복금은 3,333만원으로 보증금의 약 33.3% 수준이 된다. 

반면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 3,33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신청 가능

 

이번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이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다. 

다만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한다. 

이후 LH 매입 과정에서 추가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지원 대상 반드시 확인해야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해야 한다. 

반면 선지급금은 경·공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보증금 5억원 초과 등 특별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본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제한될 수 있어 개별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필수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다.

 

지원금 신청 전 회수 금액과 신청기한 확인해야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검토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소유권과 계약 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등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피해 발생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는 장치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가 여전히 중요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공매 진행 상황, 기존 회수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과 필요서류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장반듯 이성민기자 (고덕트리플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성민) 010-7295-0910]

작성 2026.11.09 22:45 수정 2026.11.11 18:5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이성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AI 반도체 제국에 무슨 일이? 젠슨 황 사임 충격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진짜 전쟁 끝나나?
반도체 도시 용인, 정작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신장이 굳어가는 병? 식약처가 방금 승인한 기적의 신약!
‘인생의 회전목마’를 도서관에서 듣는다고요?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역대급 세계 축제?!
"진짜야?" 단풍 구경하다 눈보라 맞은 유활치료원
2년 만에 헌 집이 신축으로? 삼성물산이 작정하고 만든 역대급 주거 혁명..
토스한테 영혼까지 털리던 카카오의 소름 돋는 반격
자비로 맞은 비급여 백신도 싹 다 기록? 예방접종관리법의 숨은 의미
부부관계 리셋! 5060필수코스,무병장수 생체에너지 충전 성지
돈 되는 뷰티·헬스 신소재, 10월 15일 광교에서 터진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5000억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길거리 나앉을 판… 최악의 전세난 해결책은?
대출 막혔는데 집은 어떻게 샀을까? 7개월 만에 7조 증발한 소름돋는 이..
삼성전자 끝났다던 전문가들, 10조 원 실적 폭격에 전부 침묵한 이유
내 집인데 왜 벌금을 내? 빈집세보다 무서운 이행강제금의 실체
유튜브 NEWS 더보기

"이건 기적이다" 유럽 의사 오열하게 한 K팝 콘서트장 모세의 기적

일론 머스크의 경고, 2030년 당신의 책상은 사라진다

부의 이동심리, 타워팰리스가 던지는 경제적 신호

그대는 소중한 사람 #유활의학 #마음챙김 #휴식

나 홀로 뇌졸중, 생존 확률 99% 높이는 실전 매뉴얼

숨결처럼 다가온 희망. 치유.명상.수면.힐링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다./유활도/유활의학/유활파워/류카츠대학/기치유

O자 다리 한국, 칼각 일본? 앉는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급성 장폭풍’… 노로바이러스, 아이들 먼저 덮쳤다

아오모리 강진, 철도·항만·도심 모두 멈췄다… 충격 확산

경기도,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했다… 50억 회수한 초정밀 징수혁신으로 대통령상 수상

간병 파산 막아라... 경기도 'SOS 프로젝트' 1천 가구 숨통 틔웠다 120만 원의 기적,...

100세 시대의 진짜 재앙은 '빈곤'이 아닌 '고독',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쭉'... 눈길 미끄러짐, 스노우 타이어만 믿다간 '낭패...

"AI도 설렘을 알까?"... 첫눈 오는 날 GPT에게 '감성'을 물었더니

응급실 뺑뺑이 없는 경기도, '적기·적소·적시' 치료의 새 기준을 세우다

GTX·별내선·교외선이 바꾼 경기도의 하루… 이동이 빨라지자 삶이 달라졌다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