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경진기자] 전세 세입자가 잔금을 내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6년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전세반환보증 사전한도심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HUG는 2026년 8월 20일 보도자료에서 10월 말부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의 2026년 10월 29일 안내에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혔다. 같은 날 보증상품명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전세반환보증'으로 변경했다. HUG는 이사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이사 뒤 대항력을 확인해 보증한다고 안내했다.
HUG 안심전세앱의 2026년 10월 29일 안내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규 보증은 사전한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신규 분양 주택이나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전한도심사가 어려워 일반 전세반환보증 신청이 안내된다. 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세부 심사 기준과 보증 조건은 신청 시점의 HUG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에야 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증이 거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을 두고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는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8월 보도자료는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를 특약의 예로 들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한도심사는 잔금 전에 가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절차이며, 계약 해제나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특약의 문구와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 가입 가능성을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게 해 계약 단계의 정보 부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하려는 집이 나중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집인지,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이 정보를 잔금을 낸 뒤에야 얻었다. 잔금은 한 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출이다.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은 계약서 특약과 당사자 간 약정, 계약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조항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이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전한도심사 결과가 최종 보증을 뜻하지는 않는다. HUG에 따르면 보증서는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발급된다. HUG 상품 안내는 경매신청·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 여부를 보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전한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잔금일까지 이런 변동이 생기면 최종 단계에서 보증이 막힐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 계약 해제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특약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전한도심사에서 가입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이나 월세 전환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계약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와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도의 임대차시장 영향은 시행 뒤 자료와 취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한도심사와 별개로 일반 전세반환보증은 HUG 관할 영업점이나 위탁은행을 방문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문의는 HUG 콜센터(1566-900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