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 추진…음악산업법 개정안 의결

사업자 등록한 제작·배급사에 등급 자체분류 허용 추진

공개 전 영등위 통보·책임자 지정 등 관리 절차 마련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현행과 구분 필요

[화담일보 = 전예진기자]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시청 등급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배급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는 음악영상물을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직접 등급을 분류한 뒤 위원회에 통보하고 음악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자체분류 사업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분류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다. 중소 제작사가 기존 위원회 심사방식과 자체분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행 전에 업계·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모든 제작사가 자체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성 2026.10.13 20:00 수정 2026.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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