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저널 김명옥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귀환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핵심 기조로 하며,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7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귀환 동포 정착 지원 ‘전담 조직’ 신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등장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내에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정착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귀환 동포가 한국 사회에 원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총괄한다. 특히 단순히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동포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포들이 국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 비자 제도 통합 및 사회 통합 서비스 확대
최근 중국 동포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정책도 올해 본격적으로 안착될 전망이다. 이는 동포들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와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동포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금융,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재외동포 디지털 인증 서비스’ 연계를 검토하는 등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동포의 목소리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동포들이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동포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포 밀집 거주 지역 내 동포 전담 영사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화로 국내에 거주하는 80만여 중국 동포를 비롯한 많은 귀환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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