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거 중심지인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이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수치로 증명됐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단속과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경기도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례 없는 행정력을 동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더 이상 못 참는다"…도민 78% 부동산 범죄 '심각성' 경고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무려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의 응답자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한계치를 넘어선 위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대별로 느끼는 위협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포진한 20대와 30대에서는 60%가 넘는 인원이 '전세사기'를 최대의 위협으로 꼽았다.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부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공포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자산 형성의 중심축인 50대 이상에서는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집값 담합'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불신이 깊게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 AI가 등기부 감시하는 'GRTS' 도입…사전 예방의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는 이러한 도민들의 단속 강화 요구(90%)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적발 위주 정책에서 '사전 차단'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병기는 현재 개발 중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과 주변 시세를 정밀 분석한다. 사용자가 주소만 입력하면 거래 위험도를 즉각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등기 변동 상황을 AI가 상시 감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전 주기 밀착 방어' 시스템을 지향한다. 도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활동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도는 시군 합동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으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최대 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관 협동 감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 공공주택의 질적 도약과 공직 사회의 도덕적 결단
단속뿐만 아니라 공급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도민들은 공공주택이 저소득층에 머물지 않고 중산층까지 확대(78% 찬성)되어야 하며, 평형 또한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하도록 넓어져야 한다(74% 찬성)고 주문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는 8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주거 모델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다.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내부 개혁도 강하게 요구되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동의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관계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도민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라며, "AI 기반 예방 시스템과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수행했으며,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을 택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1%p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기술 기반의 예방으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신뢰와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도민의 90%가 지지하는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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