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4월 10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경예산에는 중동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국토부 소관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신설 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의 ‘26년 예산은 본예산 62.8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한 63.0조원 규모이다.
□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1,904억원 증액(추경예산 7,484억원)
ㅇ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➋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 279억원 신설(추경예산 279억원)
ㅇ 민생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하였다.
➌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 4억원 증액(추경예산 569억원)
ㅇ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세무 지원 등을 확대 강화한다.
➍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3억원 증액(추경예산 44억원)
ㅇ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 할 계획이다.
➎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 6억원 증액(추경예산 12억원)
ㅇ 항공 교통 부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➏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 10억원 증액(추경예산 39억원)
ㅇ 민생회복에 중요한 주거안정을 더욱더 도모하기 위해 금년 1.29에
발표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개선연구를 시행한다.
□ 국토부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허경민 | (044-201-3238) |
<총괄> | 재정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전 진 | (044-201-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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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 | 배윤형 | (044-201-3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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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노태훈 | (044-201-3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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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윤휘영 | (044-201-3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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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진준석 | (044-201-3251) | |
<대중교통 환급지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천재민 | (044-201-5080) |
광역교통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미래 | (044-201-5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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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김윤희 | (044-201-5084) | |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과 장 | 백승록 | (044-201-5232) |
피해지원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석 | (044-201-5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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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지영근 | (044-201-5236) | |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 건설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최정원 | (044-201-4152) |
해외건설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홍종길 | (044-201-3529) | |
|
| 주무관 | 고서린 | (044-201-3531) | |
<광역교통 | 주택공급추진본부 | 책임자 | 과 장 | 이지혜 | (044-201-4441)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경은 | (044-201-4537)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혜진 | (044-201-5045) |
| 광역교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채 | (044-201-5046) |
<건설산업 | 건설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한동균 | (044-201-3160) |
공정건설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영랑 | (044-201-3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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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박미영 | (044-201-3510) | |
<국제항공 탄소감축> | 항공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최승욱 | (044-201-4284)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재향 | (044-201-4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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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이서영 | (044-201-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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